fta 덕분에 대중 수출은 예상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핵심 팁:세계적인 교역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폭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 · 중 fta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본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폭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한 · 중 fta 가 수출 장벽 우려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는 것이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6월)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줄었지만 fta로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보는 이른바 fta 수혜품목들은 6.7%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 측은 관세 인하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현지 내수시장의 수요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1년을 맞았다.한국 기업들은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한 · 중 fta를 환영하면서 인구 14억 명에 내수시장 규모가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fta에 힘입어 대중 수출 감소폭은 당초 예상보다 작았다.올 1~10월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 1위를 지켰다.전문가들은 한 · 중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하기로 한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2단계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검역기준 완화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출 필요가 있다.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사드 (thaad ·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한 · 중 양국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fta를 적극 활용해 양국 관계 개선과 교역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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